野 '이미선 자진사퇴' 압박...與 '신중·일부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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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미선 자진사퇴' 압박...與 '신중·일부는 부적격'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4.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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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코드·부적격 인사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당에서조차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터여서 이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자진사퇴를 기다리거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개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적격 의견은 물론 부적격 의견으로도 채택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주식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회피만 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자체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후보자 지명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오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바로 후보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명이 실제 검찰에 고발됐다”며 “이 후보자 본인이나 남편도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당혹해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각종 비위 의혹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데 이어 헌재재판관 후보자까지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여권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가 보유한 거액의 주식 투기 논란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청와대내 인사 시스템에 대해 성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모든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최근 잇따른 인사 부실검증으로 야권의 '공공의 적'이 된 모습이다. 게다가 현재 이 후보자가 받는 의혹 상당 부분이 지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박' 의혹으로 낙마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현 변호사) 경우와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주식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부실검증"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조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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