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 추경과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며 "비재해 추경, 즉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잘못하다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재해 추경을 구분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에게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이 갖는 시급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대응과 재정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 국채의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이 가진 여유자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견실하다', '각종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비상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