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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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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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 오늘 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 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두었다.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 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중이다.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 뿐인가. 정권의 제 1 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 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 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는 절규, 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2019. 4.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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