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장관 취임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지고,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정기옥)를 방문해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기업 목소리를 정부 각 부처에 대변해주는 '든든한 친구'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다. 타부처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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