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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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4.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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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세!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