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앞에 내놨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인도적 지원' 카드를 받아들이고, 핵담판장에 다시 나올지 여부가 향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 대통령과 약 35분 동안 정상통화를 갖고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양 정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FAO와 WFP는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이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식량지원'이라는 당근을 본격적으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을 논의했던 바 있다. 또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앞세워 리비아식 일괄타결(all or none, 전부 아니면 전무) 해법을 제시해왔던 미국 입장에서는 한 발 양보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북측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강하게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올지 말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식량 지원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의 이번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만큼, 김 위원장에게 협상 복귀의 명분도 충분히 준 모양새가 연출됐다.
한미 정상이 핵담판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 아니었기에 협상판을 깨려는 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북측의 이번 발사체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한다" 선에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의 발사체 발사 이후에도 "거래는 이뤄질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 결심을 한다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 및 조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도출해 내는게 문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근본적인 '빅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성과를 거둘지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로는 일왕의 취임식이 예정된 이달말, 혹은 일본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6월말이 거론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