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식량지원 논의'...한국당 '엄중한 재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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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 식량지원 논의'...한국당 '엄중한 재재 필요'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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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0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식량 지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까지 현안마다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절실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포함해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실험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여아정협의체 제안에도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제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며 대화 자체를 막아서지는 않은 데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이 문 대통령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그간 유명무실 상태에 머문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신뢰를 강화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때"라며 "지체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서 서로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기도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식량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중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천의 과수농가를 방문했다가 기자들을 만나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에 맞아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식량을 나눠주는 문제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식량 지원이었다"면서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범여권 합의체"라며 "행정과 입법 이견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전날 KBS 대담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구두로 경고한다면서 친절하게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준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훈련으로서 당연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단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연이은 도발로 난처한 상황"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문제를 생각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이런 제안을 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 제안에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의제를 북한 식량문제로 한정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남북문제에 국한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통의 모습이 아니다"고 제한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