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성엽 의원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정안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100%가 아닌 50% 연동률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평화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선거제 개편안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우리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지역구 7석 축소가 불가피한 선거제 처리에 절대 반대한다”며 “잘못된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서 분권형 개헌과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되면 선거제 개혁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내년 총선 측면에서 자살골이자 죽는 길”이라며 “절대 가서는 안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제 3지대 창출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이탈 의원 등과 제 3지대 형성 여지를 열어뒀다.
유 원내대표는 “제 3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른미래당과 우리 당 모두 전멸할 것”이라며 “각 당이 눈치를 보는 중이지만 올해 안에는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