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극한 대치 속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을 향해 작심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간 극한 대치에 따라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되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비속어) 발언을 하는 등 공방이 거칠어진 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실려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사회·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꿨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돌아봤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자평했다.
‘촛불 정신을 새기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책무가 더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히 변화를 촉구한 곳은 정치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렸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김정은 대변인’, ‘좌파 독재’ 등 이념을 앞세운 발언이나 구호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자유한국당의 ‘독재자’ 표현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독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색깔론을 들어서 ‘좌파독재’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이라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 지지자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의식, 이를 질타하는 듯한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서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중반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의 형식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영상 회의’로 택한 것 역시 이런 기강확립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다.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