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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2019년 05월 16일 (목) 17:39:46 이용암 사회부장 lavalee@empal.com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해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그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읽힌다.

 문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도 내놨다. 그는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 있다고 호소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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