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사회투자와 혁신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의 '단기 경기대응 역할'을 언급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수지의 단기적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위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당부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재원 배분시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3 플러스 1 전략'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