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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동차 관세 예단 어려워...시나리오별 대응
2019년 05월 17일 (금) 18:45:10 정관락 경제부장 rak03@hanmail.net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자동차 232조 최종 조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외국산 수입차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후인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수입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여기에 한국차를 포함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와 부품에 대해선 무관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날 회의는 미 정부의 조치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업계가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연 것이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정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초기부터 엄중한 상환인식 아래 민·관·정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왔다”며 “이번 주(13~15일)에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의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주요 관계자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 활동)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행정부의 조치를 예상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발표 때까진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나리오별 금융시장·산업·고용 등 실물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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