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것이 벌써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악화하는 경기여건에 대한 정부의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재정 정책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 및 수출이 늘어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