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었다. 아직 체감 경기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소득불균형 개선 및 가계소득 증가 등 몇 가지 긍정적 수치가 확인되었다. 매우 고무적인 신호다.
2015년부터 줄곧 악화되어온 5분위 배율 즉, 상위 20%와 하위 20% 가계소득의 불균형이 개선되었고, 허리를 차지하는 60%의 가계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이 몰려있는 하위 20%의 소득은, 직전 조사까지 큰 폭으로 하락해왔는데 그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노력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가계 소득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 평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도 권고한 바 있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당면한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와 같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돕는 추경 외에도 산업의 구조적 개혁, 미래 동력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할 때다. 민생 활력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해놓고도 펌프질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활력을 제고할 적기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당은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당장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
2019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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