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고 난리다.
국회를 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추경은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경제에 毒만 될 뿐이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추경은 급하지 않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란다. 총 6.7조의 추경 중 2.2조가 재해대책비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8조원이 있고, 아직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일반 예비비 1.2조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
재해대책이라는 것도 참 미봉책이다.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화력발전은 손도 대지 않고, 힘센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마스크 7천만 개 뿌리고, 공기청정기를 동네방네 마구 뿌린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다.
둘째, 경기가 나쁘다고 4.5조를 계상했다. 필요 없는 예산이다.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만 바꾸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다.
셋째, 적자재정은 우리 경제에 毒만 된다.
추경 6.7조원 중 3.6조원이 적자이고 빚이다.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
또한, 이 통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의 빚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결국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진통제 쓰듯 하는 것은 실업률, 성장률 등 통계만 왜곡하여 중병에 걸린 환자의 근본적 치유기회만 놓치게 만들 것이다.
2019. 5. 24.
국회의원 정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