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2019년 1월~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