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국제기구 사업 800만 달러(약 94억 7,000만원)지원 집행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첫 대북지원인 이번 지원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대북 지원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집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기구와 약속한 공여 추진과 별개로 각계각층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