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종사기간(6개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8년 24,000명 대상으로 735억원을 지원했으며, ’19년에는 25,500명을 대상으로 780억을 지원한다.
다만, 학생들의 취업시점은 원칙적으로 동계방학 이후이고,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한해 10월 중순(수업일수 2/3)이후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미구축된 상황에서, 수기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이 지연된 점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장려금 신청자 중 미취업자의 취업을 독려하여 ‘19년 8월까지 ’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히고,
‘19년 사업은, ’18년 사업 운영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현장실습 선도기업 대폭 확대계획에 따라 동계방학 전 취업 증가로 실집행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심사‧지급 통합시스템 구축(~‘19.9.)으로 2019년 사업 편의성 증진 및 심사‧지급과정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확대계획은 (’18) 8천개→ (’19) 15천개→ (’22) 30천개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이다.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