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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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할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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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학법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가 그 동안 성취한 결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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