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전방위적인 금융·수주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신도시 개발 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으로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했지만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없었다.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하는 최초의 종합 지원 방안이다.
우선 1조5000억원 규모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5000억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모(母) 펀드는 지난달 조성 완료했다”며 “앞으로 민간(정책금융, 연기금, 민간투자자)과 매칭해 총 1조5000억원의 자(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 3조원 규모의 정책펀드로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PIS 펀드의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하고, 유·무상차관, 경협 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해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한다. 펀드 투자기간을 최대 20년으로 5년 연장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시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포인트, 올해 하반기 최대 1%포인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 계약 추진시에도 이행성보증(0.1%포인트)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포인트)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K-SCON)를 구축한다.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가별 사업 환경,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KOTRA 무역관 내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터’(30개소)를 설치하고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총리·부총리 등 모든 내각이 우리 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 활동을 전방위 지원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원 추정)의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를 신설, 해외진출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의 주요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국들과 협력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한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 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