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간 30퍼센트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며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하다”며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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