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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2019년 07월 09일 (화) 16:50:13 정득환 논설위원 iperi01@daum.net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와 관련해 "정부는 시범 적용을 거쳐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른바 '룰 메이커' 역할로 경제 행태,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경제가 자리잡아야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바탕에서 경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거래 원칙 준수 여부를 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서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으로 '모범 거래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3축 기조 중 공정경제에 힘을 싣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주로 언급했지만, 지난해 9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 후에는 포용국가와 공정경제에 관련한 언급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과 올해 1월에도 공정경제 관련 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했고 지난 6월 말에는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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