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은 이번에 편성된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마치 추경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각 부처에 배당하여 억지로 짜 맞춘 것 같다.”라며“민생과 재난 및 경기 부양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염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역행하는 추경안 이라며“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과 추경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이 재차 반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시의성과 시급성이 결여된 것 같아 추경의 만성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추경안에 대해“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며“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약속한 주택복구지원금, 이재민 생업 돕기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나 강원도는 접경지역·폐광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인 절대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산불대책추경에 대한 정부지원에 있어 온도차이가 거꾸로 크면서 윗목이 따뜻하고 오히려 아랫목은 냉골인 정부지원과 예산사업들이 피해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끝으로 염의원은 “강원도에 산불의 불씨는 꺼졌지만 지역주민들의 속은 여전히 타들어 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잘 헤아려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근본적인 재난극복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