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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최저임금 '난항'
2019년 07월 15일 (월) 15:28:06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archiword@daum.net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다”며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사퇴하기로 한 3명은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별도로 사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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