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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해임안 입장 충돌...의사일정 합의 불발
2019년 07월 15일 (월) 17:10:44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leehy0527@sunnews.co.kr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본회의 날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며 "안보파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게 국민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원천봉쇄하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 추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회동때 합의된 18일, 19일 본회의 날짜를 장관해임건의안 제출 하나만으로 무산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안잡다니 집권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 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들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 건의안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34명 명의로 발의됐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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