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시점을 늦추고 당분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부분 병사들은 규율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일부에서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 접속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이 군 기강 문란과 관련된 일탈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오히려 군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육군 병사 5명이 5억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현역 복무도중 휴대폰에 IS(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대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앱을 설치하는 등 극심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는 일부의 문제일 뿐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위반사례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의 경우 군 기강 해이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도박과 음란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보안앱 등 방지책 마련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