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 인천 미추홀구을)이 지난 7월 15일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캐서린 코이카(Catherine Koika)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데 대해, 바세나르 사무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
바세나르 사무국은 이 회신에서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회신한다”는 점을 밝히며,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 드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 가입 국가들은 바세나르 협약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국가 재량권에 기반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각 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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