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일자리 추경 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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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일자리 추경 예산안 심의 확정
  • 조창영 정치부차장
  • 승인 2011.05.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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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9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그 내용이다.

 

▲ 이용섭 대변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6월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MB노믹스의 실패로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와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민생추경을 편성해야한다.

   둘째 지난해 12월 8일 금년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날아가 버린 민생예산을 더 늦기 전에 복원시켜야 한다.

   셋째 사상 초유의 구제역 재앙으로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조기추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추경은 서민 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추경이다.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추경이다. 구제역 피해보상과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제역 추경이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 일자리 추경 세출안은 6조원 규모다. 구제척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1조 1천억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예산 5천억원,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1조 1천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1조원. 구제역 대책비 1조 3천억원,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 5천억원, 국가적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예산 3천 5백억이다.

   이 6조원의 재원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중 문제의 사업을 삭감해서 1조 5천억을 확보하고, 세계 잉여금 2조 1천억원과 금년도 국채수입 증가액에서 2조 4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조원의 재원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 중 문제의 사업을 삭감해서 1조 5천억원을 확보하고 세계 잉여금 2조 1천억원과 금년도 국세수입 증가액에서 2조 4천 억원을 확보하면 조달 할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3월 비정규직 고용자 수가 2007년 3월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대치인 577만 천명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3월에 비해 정규직 고용자는 1.6%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5%나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8%지난해에 비해 0.7% 증가했다. 물가 급등과 전월세 대란에 이어 일자리마저 불안해 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액과 4대강 사업에 10%만 비정규직 해소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 일자리 불안, 주거불안, 노후 불안, 교육 불안, 보육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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