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여야 공방에 추경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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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여야 공방에 추경처리 불투명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7.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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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양당 소속 의원 133명이 서명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안보 국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간극이 있다.

 추경안과 관련해 그간 민주당은 조건 없는 원안 처리를, 야당은 재해 추경 분리 처리를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면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앞으로 사흘 내 추경 심사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그동안 (정부가 낸) 6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고 역대 어떤 추경보다 장외심사가 길고 심도있게 이뤄졌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추경을 핑계로 안보 국회를 안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의지를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추경을 핑계 대는 것이 안타깝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주장처럼 추경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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