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국(15개 협정, 52개국)과의 ’19년 상반기 FTA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 활용지도’를 제작․배포했다.
〔FTA 교역 총괄〕 ’19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1,981억불(전년 동기대비7.9%↓), 수입 1,624억불(전년동기대비2.0%↓)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전체 3,605억불을 기록했다.
FTA 비발효국과 무역수지가 166억불 상당의 적자인데 반해 발효국과 무역수지는 금년 상반기 중 35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 수출입 실적
| 구 분 | 교역규모(억불) | |||||||
| 교역 | 증감(%) | 수출 | 증감(%) | 수입 | 증감(%) | 수지 | ||
| FTA 발효국* | '18.6 | 3,806 |
| 2,150 |
| 1,657 |
| 493 |
| '19.6 | 3,605 | △5.3 | 1,981 | △7.9 | 1,624 | △2.0 | 357 | |
| 비발효국 | '18.6 | 1,817 |
| 822 |
| 995 |
| △173 |
| '19.6 | 1,630 | △10.3 | 732 | △10.9 | 898 | △9.7 | △166 | |
| 전체 | '18.6 | 5,623 |
| 2,972 |
| 2,651 |
| 321 |
| '19.6 | 5,235 | △6.9 | 2,713 | △8.7 | 2,521 | △4.9 | 192 | |
* 총 15개 협정․52개국,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68.9% 차지(3,605억불/5,235억불)
전체 교역량이 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5.3)이 비발효국(△10.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6.1%↑)를 제외하고는, EU 10.5%, 중국 8.6%, 아세안 4.0%의 교역 감소세가 나타났다.
◇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교역 현황〕(단위 : 억불)
| 구분 | 교역 | 수출 | 수입 | ||||||
| ’18.6 | ’19.6 | 증감률 (%) | ’18.6 | ’19.6 | 증감률 (%) | ’18.6 | ’19.6 | 증감률 (%) | |
| 중국 | 1,311 | 1,198 | ▵8.6 | 792 | 657 | ▵17.0 | 518 | 541 | 4.4 |
| 아세안 | 781 | 750 | ▵4.0 | 489 | 472 | ▵3.5 | 292 | 278 | ▵4.8 |
| 미국 | 634 | 673 | 6.1 | 345 | 369 | 6.9 | 289 | 304 | 5.2 |
| EU | 609 | 545 | ▵10.5 | 286 | 272 | ▵4.9 | 323 | 273 | ▵15.5 |
| 對세계 | 5,623 | 5,235 | ▵6.9 | 2,972 | 2,713 | ▵8.7 | 2,651 | 2,521 | ▵4.9 |
〔협정별 활용률〕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75.0%, 수입 73.5%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p, 1.1%p 증가했다.
| ※ (수출활용률)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
협정별로 수출은 캐나다(96.0%), EU(86.7%), 미국(85.3%), EFTA(84.6%) 등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칠레(99.6%), 뉴질랜드(93.8%), 콜롬비아(85.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19상 15억불, FTA교역량의 0.4%)는 크지 않으나,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이 수출은 3.9%p, 수입은 33.0%p로 상승하여 다른 FTA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시멘트 조제 첨가제·페인트·폴리우레탄, 수입은 식품가공포장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제품의 FTA 신규 활용이 페루의 FTA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별 활용률〕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확인된 FTA 수출입 활용률은,
자동차 등 기계류(85.5%), 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 등 광산물(80.4%)은 수출에서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91.5%), 섬유류(85.3%) 등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구및완구 등 생활용품(52.7%), 섬유류(50.0%), 잡제품(7.1%)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2.0%)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균 활용률(73.5%)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대 산업별 FTA 활용 현황(단위 : %)
| 산업별 구분 | ‘18.1∼6월 | ‘19.1∼6월 | ||||
| 수출 | 수입 | 수출 | FTA비중 | 수입 | FTA비중 | |
| 농림수산물 | 57.2 | 89.6 | 58.2 | 1.1 | 91.5 | 17.2 |
| 광산물 | 90.0 | 43.9 | 80.4 | 6.3 | 42.0 | 9.2 |
| 화학공업제품 | 68.0 | 81.4 | 67.7 | 14.4 | 82.3 | 19.0 |
| 플라스틱고무가죽 | 67.5 | 79.7 | 69.0 | 5.5 | 81.9 | 2.5 |
| 섬유류 | 51.0 | 82.7 | 50.0 | 3.2 | 85.3 | 7.7 |
| 생활용품 | 51.3 | 68.6 | 52.7 | 1.2 | 70.5 | 6.8 |
| 철강금속제품 | 64.2 | 79.0 | 68.2 | 9.6 | 79.1 | 6.7 |
| 기계류 | 84.6 | 75.3 | 85.5 | 48.9 | 74.2 | 18.5 |
| 전기전자제품 | 64.9 | 63.1 | 69.1 | 9.7 | 72.1 | 12.1 |
| 잡제품 | 71.5 | 68.3 | 7.1 | 0.0 | 76.2 | 0.2 |
| 합 계 | 74.1 | 72.4 | 75.0 | 100 | 73.5 | 100 |
광산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FTA 수출 활용(81.4%)이 높은 반면, 원유의 FTA 수입 활용(28.0%)은 낮아 광산물 전체 수출입의 FTA 활용률 격차가 크지만(38.4%p), 방대한 수입규모로 인한 특혜 혜택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하반기 수입활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활용률〕서울(85.3%), 울산(79.8%), 인천(78.5%), 전남(77.4%) 순으로 대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에서 수출 활용률이 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85.9%), 경북(84.4%), 광주(84.3%), 대전(82.0%) 순으로 내륙지역에서 수입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울산·인천·전남의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50.2% 차지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동차(99.3%), 직물·의류용기계(96.8%), 자동차 부품(96.2%)이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인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의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종이제품·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각각 97.1%․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플라스틱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FTA 활용지도’는 ’17년도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률이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F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