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과 안보 안건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가 간신히 추경과 안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0일부터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추경 심사도 마무리 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방송식별구역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여야 3당은 엄중한 내우외환 위기 앞에서 상생의 정치로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먼저 30일부터 안보국회 일환으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추경안을 비롯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예산안도 30일부터 심사를 재개한다. 본회의는 다음 달 1일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민생법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일본 결의안 외에도 인사에 관한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서 조속히 안보국회를 열어 여러 가지 현안을 규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에 안보국회를 엶과 동시에 추경 예산 심사를 완료해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추경 심사를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있었다"면서 "철저히, 꼼꼼히 따져서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으로 그동안 정부 여당의 실정을 다 갚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추경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만든 것도 유감"이라고 여당에 불평하기도 했다.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은 이미 심사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남은 기간동안에도 최대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할 예정"이라며 "안보상황에 대한 문제도 국민들의 큰 불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국가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이 추경 처리 과정에서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