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10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 각의 결정은 몇 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말고도 또 다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책 회의 등에서 드러난 것 외의 가능성에 관해 얘기하는 중"이라면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자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인적 교류 부분은 (제재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올 경우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내일 산업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은 품목도 있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어서 중복 계산을 빼면 상당히 좁혀진 숫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 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지만,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채널을 통해 내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어제까지 집계한 바로는 5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외국과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