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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좌시하지 않을 것'
2019년 08월 02일 (금) 18:07:43 정득환 논설위원 iperi01@daum.net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미리 예고한 고민정 대변인은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의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일본이 우리경제를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했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며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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