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후 약칭 '한변')은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후 약칭 '민변')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희생을 '학살'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반국가적 행태라고 규정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 全文이다.
-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베트남전 소송대리인단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희생을 '학살'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을 모집한다고 한다.
먼저, 민변이 저런 행위를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매번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진출하고,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다수의 대한민국 요직을 차지한 민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어느 주사파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
저들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더욱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 내지 월맹군에게 희생당한 남베트남 민간인이나 또는 대한민국 참전용사 등을 위해 소송할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으로부터 영토와 영공을 유린당하고,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전쟁 으로 온 나라가 부심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민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가? 인권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선을 넘어 탈출해 온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을 시도하여 3만 여 탈북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것도 민변이다.
도대체 민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민변은 즉각 반국가적인 베트남전 소송대리인단 모집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변은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 훼손 저지와 진정한 인권 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소송대리인단 구성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 8.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