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에 대해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일본을 비난하는 국내용 멘트를 생방송으로 날렸다. 하지만 그런 정치 이벤트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다.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국민선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경제는 어떻게 되던, 국민은 어떻게 되던 ‘한일갈등이 다음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민주연구원장의 말을 이행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민족주의적 반일 감정에 기대 일본에 대한 비난 성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사건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외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내각을 사퇴시켜야 한다. 내각 총사퇴가 맞지만 적어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키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각오를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대내외에 공표한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는다.’는 결기는 오히려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 이 냉엄한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으며 그 상대가 일본이던, 중국이던, 미국이던 그 어느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일로 크게 깨닫고 차근차근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2019.8.3
국회의원 이학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