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지금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하고,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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