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과 관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비경제적 분야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교를 여행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근거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년 개최될 예정인 도쿄올림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야구가 열린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일시위’를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 공지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 최 의원은 “우리는 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는데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안 했다”며 “(일본이) 이렇게 살짝 긁는 건 제 발등 찍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들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우선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양국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정치권 일각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명칭이 무엇이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일 관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