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발언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중단 하겠다고한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 이기주의이다.
만약 국방개혁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의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명백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국회는 1년여 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법개혁을 논의해왔고, 중수부 폐지는 이미 두 달 전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이후 시작된 것이다.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야 말로 검찰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의 기강이 어디로 갔는지 청와대, 법무부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는 사실이다. 수 십 만명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 하느니 마느니 협박할게 아니라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데로 검찰개혁을 완수 해 나갈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검찰중수부 폐지문제 여야가 이미 두 달전 합의한 것이다. 오늘 나와서 국회 속기록을 다 뒤져봤다. 국회 속기록에 4월 20일 발표 전에 이미 4월 7일, 12일, 14일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중수부폐지를 합의해서 4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사개특위 소위에서도 중수부 폐지에 대한 사개특위의원들의 전원 입장을 확인 바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중수부에서 맡고 있고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서울지검 금융조세부에서 맡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몸통수사를 왜 안하냐고 그것 지켜보고 있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적 있다.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지금 중수부에서 하는 수사가 아닌 서울 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다. 따라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를 이제와서 검찰이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사가 순수하게 진행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처음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에서 시작했을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위해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걸 중수부에서 하는게 아니냐 두가지 논란 있었는데 두 논란과 의구심을 오히려 지금에 와서 안하겠다고하면 반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하나는 중수부 폐지를 핑계로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것이 마치 민간인 사찰처럼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하려는데 이용하려는게 아닌가 의구심 낳고 있다. 왜냐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몸통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이 주장하는것처럼 거악척결문제와 직결돼있다기보다 검찰총장에게 직접적 수사권 줄것인가 말것인가 문제와 연결돼있다. 대부분 선진국 나라들이 직접 수사권 검찰총장 갖고있지 않다. 왜냐면 그만큼 정치적 압박 받기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제대로 잘되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총장에게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직접 수사권 갖지않는다. 미국 경우 주마다 검찰총장이 투표로 선출되고 일본도 총장 직접 수사권 없다. 과연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MB정부 들어서 중수부 한일 무엇인가 정리했다. 처음에 넘겨받은 수사, 대우수사 빼고 딱 5건밖에 안했다. 박용석 중수부장. 현재 서울대검 차장. 시절 강원랜드 비롯 공기업 비리 수사했다. 결과적으로 이 수사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 다 쫓아내고 MB정부 낙하산 인사를 가능하게하는데 이용된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두번째 세종증권 매각 등 태광실업 관련. 박연차 수사로 들어가기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냐는 의구심 자아내게 했다. 세번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돌아가셨죠. 네번째 수사가 c&그룹 수사. 이미 파산했다. 죽은기업 다시 수사한거다. 왜냐. 이부분에 있어서 호남기업이라 그런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한거다. 딱 5개 밖에 없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때 2009년 8월. 중수부 기능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중수부의 직접 수사는 어떤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갈수도 있는면이 있다. 그래서 제 머리속에서는 예비군을 생각하면됩니다"라고. 직접 수사기능 가능하면 안하겠다고. 그런 총장이 청문회때는 이렇게 답하고 이제와서 국회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니까 수사를 중단하면서 현충일에 확대간부회의 소집한다는것 앞뒤 맞지않는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개특위는 그동안 검찰에게 대통령 령을 고쳐 스스로 중수부 폐지하는게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런데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따고 했기때문에 그렇다면 법제화하는 방법 국회에서 선택할수밖에 없지않냐고 의원들 결론 모은거다. 그럼 이어서 이용섭 대변인께서 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 가지면 안되는지 설명하겠따
■ 이용섭 대변인
= 첨언하겠다. 우선 검찰 중수부 폐지는 수사권을 약화시키려는게 아니다. 검찰 총장의 직접 수사권 갖지말고 개별 검사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자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중립성, 독립성 확고히하는 첩경이다. 오래전 국세청도 본청에서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를 했던적 있다. 그러다보니 국세청 중립성 저해되고 지금 국세청장 세무조사권 갖고있지않다. 지방 국세청에 돌려보냇다. 왜냐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정기관 경우 우리나라 정권의 실세들이 임명되는것이 그동안 인사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에게서 정치적 중립성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분들이 지키려고해도 외부의 압력, 정치적 역학관계로 중립성 독립성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수사권 세무조사권은 정치적 중립성 갖고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돌려주는게 대책이다. 국세청도 그렇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비해 중립성 유지할수있는것은 청장 두개만하면된다. 외부압력 바람막이역할과 2만명 국세청 인사만 공정하게해주면 국세청 직원들이 엄정하게 제대로한다. 검찰총장역할도 이 두가지 역할에 집중되야한다. 바람막이 역할과 검찰 인사에 법무부와 협의해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주면 검찰수사 법대로 집행되고 독립성 유지하는 길된다.
■ 박선숙 의원
= 청와대에 몇가지 질문하겠다. 앞에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검찰이라고 성역이 아니고 공무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있는데 이런 공직 기강의 해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실제로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와 관련돈 검찰 시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묵인했는지 그런것 아니라면 청와대 즉각 조치 취하는게 마땅하다. 관련하여 박영선 의장도 말했지만 수사가 뜻하지아니하게 현 정권의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었다. 5월 27일,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검찰 이야기 인용해 검찰 이야기 들어보면 소환된 피의자들이 전정권 아니라 현정권 사람들 집중적으로 진술하고있따, 수사가 엉뚱하게 튀고 있따는듯한 발언을하고 있다. 묻는다.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수사진행상황 어디까지 보고받고 있는지 발설한 청와대 고위관계자 답해야한다.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취재한 언론관계자는 알거다. 질문해달라. 검찰로부터 피의자 진술 내용까지 보고받는다면 이 수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중수부 수사가 가질수있는 그런 위험성 보여주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의도한방향으로 수사 끌고가는 짜맞추기 수사 진행될 수 있따는것 보여주는거다. 진행중 사안에 대해 발설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이야기 어디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야한다. 그래서 청와대의 침묵은 수상하다. 청와대 침묵이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것 막으려는 중수부 수사중단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것 아닌지 묵인하는것 아닌지 의문이라는거다. 서울지검이 하건 중수부가 하던 수사 철저하게해야한다. 부패 비리는 발본색원되야한다는점에서 그렇다. 더중요한건 저축은행 관련수사는 수많은 서민들의 목숨같은 돈이 걸린 수사기때문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느니마느니하는 검찰 언행은 터무니없다. 오늘 하루만 쉬고 즉각 수사에 복귀해서 선의의 피해자들 눈물 닦아줄수있는 몸통까지 밝혀내는 수사 결과 내놓아라.
■ 박영선 의원
= 검찰 쿼트에 답한게 5번.
중수부 내일 당장 없어지는것 아니다. 수사 미진한것 민주당 가만히 보고있지않겠다. 특별수사본부라도 만들어야하고 국정조사도 기다리고 있다. 철저한 수사 촉구해줄것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다.
질의응답
* 홍영표 의원 왈. 박지만 관련 수사 의혹 제기 관련한 문제. 어디까지 파악. 좀더 제기할것 남아있나
박영선 = 거의 매일매일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언론에 제보관련 밝히는건 확인된것만 한다. 많은 제보 들어와있지만 휴일이라 현재 확인작업하고 있따.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할거고 그것에 대한 진두지휘는 박지원 위원장님이 연일 하고 계신다.
* 박지만 측 답변 있었나
박영선 = 없었다. 한당 의원들 몇분이 신삼길 회장과 박지만 그분이 친했던건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던분들은 있다.
* 사개특위 전체회의?
박영선 = 사개특위 3일 검찰소위 있었고 8,9일 검찰소위 10일 전체회의 예쩡. 13,15 17, 20일 예정돼있다.
*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박영선 - 6월 20일 전체회의 끝으로 합의된건 통과. 법사위에 넘길거다. 20일에 넘겨서 5일 경과규정 계산해서 본회의까지.
* 전체회의 통과될까?
박영선 = 변호사법 소위도 그런 전망 있었었는데 오히려 전체회의에서 더 추가돼서 통과됐다. 강화되서 . 변호사법도 즉각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당 3개월 유예규정. 본호의 수정안 나오지 않았나
* 지난 주말 금감원이 정무위에서 수차례 제기한 6월 29일 까지 .. 대처?
박선숙 = 여러차례 왜 6월 29일 감사 종료됏냐고 질문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내용 보면 4월 이미 증자가 필요하다는게 금감원, 감사원 파악했다. 부산저축은행도 알고 증자위해 열심히 뛴것이다 마침 6월 29일 감사 종료되고 시간맞춘듯 30일 증자이뤄진다. 29일 입금되고 30일 캠코 채권매입으로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돈 들어가고. 감사종료시점 30일 증자캠코 채권 매입은 명백하게 시간 조율한 의혹 있다는게 왔고, 그게 금요일 보도 통해 확인됐다. 윗선 지시 있었따면 미션이었다고 관계자가 표현했다. 미션 받았따는거다. 부산저축은행 살려야한다는 미션 주어졌따고하느데 그 미션 어느선까지인지 몸통 수사 이뤄져야한다. 날짜 맞춰준것, 연이어 확인돼야할것은 6월 29일 감사 종료해놓고 12월까지 감사결과처분보고서 작성안했는지, 영업정지까지 8개월간 시간 지연된 이유 밝혀져야한다.
* 검찰소위 위원장.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는 단지 민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여야 합의한 사항에 대한 검찰 반발인데. 여야 사개특위 야당뿐 아니라. 여당 입장은?
박영선 = 어제 약간의 전화통화있었다. 여야가 중수부폐지 합의한데 대해서는 한당 주성영 간사도 입장 변화 없으니 자기도 답변 준비하고있는데 왜 기자들이 자기한텐 전화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한성 , 이주영 위원장 발언은 이미 언론보도 통해 봤다.
■ 김진표 마무리발언
= 국회에서 오랫동안 검찰의 권력을 문제삼아왔고 검찰개혁 필요성 주장해온것은 오랫동안 운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권력을 어느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다보면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독점적 권력은 반드시 남용되고 부패할수밖에 없다는게 경험이었다. 예를들어 검찰권 비판받고 개혁 필요하다는것. 엠비정부 들어 검찰권 행사 어땟나. 꼬리자르기식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있는데도 별거 없다고. 비비케이, 민간사찰, 한상률, 에리카 김 기소유예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수사했고 참혹한 결과가 우리 노 대통령의 죽음 아닌가. 이런 것 거치면서 여야 막론하고 이와같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정치적 이용, 정치검찰 오명 그대로 두고는 나라 제대로 선진국으로 갈수있겠느냐 이런 인식으로 검찰 개혁하려는것. 핵심적 내용은 특수청으로 만들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객관적 정의롭게 되야지 집권권력 의사에 의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꼬리자르기하고 아닌사람은 검찰보복 수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 권한 갖고 있는 나라 전세계에 없다. 정보수집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모든 권한 독점하고 집행권도 갖고있고. 적어도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 이원화시켜야한다 이논의한게 사개특위역할이었고 6월말 결론내야한다. 검찰 보이는 이런 행태는 참 문제다 라는 인식 가져달라는것.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것은 기득권 지키기위한 몽니아니다. 국민검찰로 태어나기위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한것이다. 개혁 어떻게할것이냐는 오랫동안 지금 마무리하고있따. 거기 맡기면된다. 검찰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철저히 파헤쳐서 저축은행 수사 마무리하고 한점 의혹 없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