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진보개혁진영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을 다루어왔다"며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로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인가 아닌가, 특권이 어느 정도였나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역시 조 후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력으로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의 격차. 언제부턴가 교육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내놓은 ‘팩트 브리핑’은 (조 후보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유포한 가짜뉴스’, ‘마녀사냥’이라며 일말의 제대로 된 반박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다”며 “(조 후보 딸) 논문 문제 본질이 해당 논문을 대학에 원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인가. 장학금 문제의 핵심이, 돈을 연속으로 받았느냐, 띄엄띄엄 받았느냐의 여부인가. 조악한 변명일 뿐.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反)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다. 적당히 하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만의 특기는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정당 하나를 보고 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개혁부터 교육 개혁까지, 비리와 특권층의 서로 봐주기,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시스템, 재벌과 정부 검찰 언론의 유착 이 모든 것들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불빛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은 ‘기회는 기득권에게만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기득권에게만 공정할 것이며, 결과도 기득권에게만 정의로울 것’으로 변질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