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분위기는 8.15경축사에서 문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하여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지소미아 연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오는 24일 연장 시한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것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언론에 대한 여론 전환의 방안이라 여기는 시각도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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