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오후 3시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 일본의 무례한 외교적 결례가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불렀으며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관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안보 정보 부족은 다른 협정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ISA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유한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룰 수 있고, TISA는 경우 3급 비밀까지다.
김 차장은 또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