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김 차장은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