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이번에는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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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이번에는 끝장내야 한다
  •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 승인 2011.06.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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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사명이다 -

 지난 5월 18일 스티브 하우스라는 주한미군 퇴역군인이 울먹이면서 1978년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기지에서 축구장 만한 면적의 땅을 판 후 고엽제를 묻었다는 천인공노할 사실을 미국 언론에 폭로했다.

 또한 캠프 캐럴기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다는 재미동포 구자영씨는 “1978년 고엽제 매몰작업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면서, “1972년에도 테니스장 크기의 구덩이를 파서 드럼통 30-40개와 캔과 병 40-60개를 묻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났고 당시 한국 군무원 사이에 베트남에서 쓰다 남은 독극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국 특파원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을 더욱 분명히 해 주었다. 

▲ 필자 최규엽
 또한 같은 퇴역군인인 달래스 스넬씨는 춘천에 있는 캠프페이지에서도 1972년-1973년 고엽제를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두천 미 2 사단, 경기도 평택시 성환기지 등에서도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의 미군부대 내의 환경오염 사건 때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미군은 환경오염이 발생한 자신들 기지내의 일정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부대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을 조사한다고 떠들고 있고 여기에 한국 정부도 군소리 없이 순수히 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미군은 1980년 캠프캐롤 기지 내의 오염된 토양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발표하면서도 어디로 옮겼는지는 모르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으로 옮겨졌다는 증언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5월 27일 한국과 미국 공동조사단은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미군기지 캠프 캐럴 주변에서 지하수 관정 4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캠프 캐럴 지하수의 수맥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낙동강 유역도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미 캠프캐롤 주변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경북도청이 의뢰해서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팀이 실시한 바 지하수에서 고엽제의 주성분인 암 등 온갖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키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도 있었다.

 지난 5월 30일 ‘새세상연구소’와 ‘김선동, 홍희덕 의원실’ 공동으로 주최한 이 번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관련 토론회에서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에 오염될 경우 침전물 등에 달라붙기 때문에 지하수보다 침전물 검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매립물질의 깊이, 매립당시의 기상조건, 매립이전의 저장 장소와 상태 등 관련정보를 미군 당국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사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명쾌하게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미군기지 내의 매립지를 직접 조사하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상식적인 일이 이루어 지지 않는가를 그동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에 와서야 소파협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미군부대 내의 수 많은 환경범죄 사건 중 일부가 우연히노출될 때마다 미군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며 몇 가지 협조하는 척 하다가도 잠잠해지면 식민지에서나 볼 수 있는 치욕적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막강한 자신들의 특권을 유감없이 휘둘러 댔다. 결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으로 항상 끝났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때는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영안실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승진시켰고, 그 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사건, 2006년 남영동 캠프 김 주면 유류오염사건 등에서도 미군은 자신들의 입장을 100% 관철시켰다.

 SOFA의 정식 명칭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6,25 전쟁 시 대전에서 미국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체결된 대전협정을 그대로 1966년 베껴서 옮겨 놓고 양국 외무장관이 사인 한 것이 지금의 소위 한미행정 협정이다.

 미군에 의해서 반인륜적 사건이 저질러 질 때마다 소파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1991년,1995년,2000년,2002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 진 부분도 있었으나 결국 미군의 특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다.

 2002 년 ‘효순,미선양 촛불 항쟁’은 그동안 벌인 소파 개정운동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군중적인 투쟁이었다. 당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경찰에게 “촛불집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반미 투쟁이래 최초로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부시의 사과 만 받아 내고 소파 개정은 실패한다.

 보수적 정치평론가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효순, 미선양 촛불집회는 2002년 대선시 국민들의 민심을 진보 쪽으로 돌려 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힘입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파를 개정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반환 받으려는 노력을 참 열심히 했다. 소파개정을 위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고민은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역사적인 효순, 미선양 촛불 집회는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월드컵축구 응원열기에 파묻혀 세상에 나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때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끈질기게 촛불을 움켜쥐고 미국과의 투쟁을 벌여나갔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랑스런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었다.

 이 번 고엽제 환경범죄 사건은 이미 전국의 미군부대 전체로 그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미국내의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퇴역군인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절박한 문제라서 미군부대내 환경범죄에 대한 폭로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조차도 내년 선거를 염려해서 인지 이 사건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소파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캠프 캐럴 앞에서 당원 전국 집회를 열고, 미대사관 부근에서는 촛불을 계속 밝히고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6월 정책당대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한다.

 “이 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파를 개정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2002년에 그랬듯이 민주노동당이 일어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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