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2023년 이후 누적적립금도 10조원 이상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해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지만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이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 사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계획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년(2011~2017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절반인 10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