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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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야당 반발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9.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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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다.

 조 후보자 임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끝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재송부 여부와 관계 없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 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도높은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후보자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증인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이후 5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거부한 만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강경한 대(對)여 공세를 예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협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7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친 국회를 보며 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이 모두가 청문회라는 법적으로 규정된 공간 안에서 이뤄져야 마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의 비극으로 비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는 속히 협상을 재개하여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후보자나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속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차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셀프 기자간담회'와 '반박 기자간담회' 등으로 장외에서 싸우지 말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속히 합의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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