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24주년을 맞아 청계광장에 촛불이 타오른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24년 전 직선개헌과 독재타도를 외친 6.10항쟁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국민 행동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또다른 6.10항쟁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촛불집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요구는 가진 것 없어 자식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부모의 설움이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알바를 몇군데나 전전하다 쏟아지는 졸음에 공부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대학생들의 슬픔이다.
우리는 소득이나 학점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 이는 지금의 국민적 요구와 상관없는 명백한 ‘가짜 반값등록금’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에 모든 대학생에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또한 우리는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확보, 책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를 위한 사학재단의 개혁을 함께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을 부패사학재단의 배불리기에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오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이기에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이 함께 촛불을 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주저없이 국민 속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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