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사법개혁 이뤄야' vs '법치주의 사망'
상태바
조국 임명 강행...'사법개혁 이뤄야' vs '법치주의 사망'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9.0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과 정의당은 임명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면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강행한 상식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승자독식의 싸움질정치에 특화된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