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이미 지급했고 소상공인 추석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원에게서 걷은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 그렇다면 당장 경찰서로 가시라.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셨다.
혹시 지난주에 국세청이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85만가구에 7273억원 등 총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 사실을 두고 주어를 슬쩍 바꿔 홍보한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경찰서로 가시라. 일반 기업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살포로 벌금형은 물론이거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기만극에 재미들린 문재인 정부,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총선을 200여일 앞두고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울상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조국 임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문재인 정부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운운하며 모두가 못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 세금 살포로 민생을 챙기는 척하는 해봤자 위정자의 위선은 국민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추석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온가족이 모두 모여 추석 밥상머리에 앉아 정부가 돈을 줘서 좋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셨는가. 착각은 금물이다. 세금도 국민의 돈이다.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헌법유린 행위와 허위사실 배포를 중단하라.
2019. 9.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명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