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의 폭넓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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