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 제외하는 조치를 18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 부문에서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9월1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양자협의에 임하도록 일관되게 압박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맞대응 조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장에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은 그간 받아왔던 최고 수준의 수출심사 우대 조치를 이날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통제하는 전략물자 품목은 1735개다. 앞서 지난 8월 일본의 대(對)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후,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3개 지역(가의1, 가의2, 나)으로 개편했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유일하게 포함된다. 일본이 한국에 조치한 동일한 수준(A그룹→B그룹)의 강등조치다. '가의1'은 미국 등 28개국이다.
'가의2'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인 경우(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등)에만 허용한다.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아도 개별 수출허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 '가의2'는 제출서류가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총 5종으로 '가의1'(3종)보다 많다.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가의1'(5일 이내)보다 3배 늘어난다. 캐치올(상황허가)도 엄격해지는데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허가 요건(총 3개)에 추가됐다.
우리보다 먼저 일본은 자국이 정한 1194개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수입하려면 특별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놓고 절차와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일본이 지난 3일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계속해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일본언론들은 이날 우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다. 또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으나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